약사법위반 처벌 — 온라인 판매·유통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

최근 온라인 쇼핑몰, SNS,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보조식품이나 의약품을 무심코 판매했다가 약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판매·홍보라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는 ‘무허가 의약품 판매’ 또는 ‘의약품 오인 광고’로 간주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질병 치료 가능’하다고 홍보하면 약사법위반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약사법위반이란?

약사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의약품의 제조·판매·광고를 엄격히 규제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약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의약품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 해외 직구 의약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한 경우

• 전문의약품을 인터넷으로 유통하거나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경우

• 의사·약사가 아닌 자가 ‘이 약은 ○○병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경우
  이 중 일부는 단순한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형사처벌(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이어집니다.

2. 약사법위반 처벌 수위

약사법 제95조, 제9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 알약’, ‘수면유도제’ 등을 판매하면서 “○○병 완화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광고한 경우, 실제 성분이 식품이라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로 보아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3. 실제 사례

사례 A. SNS 건강보조제 판매자 구속

피트니스 관련 인플루언서 A씨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외국산 제품을 SNS로 판매했습니다.

제품은 단순 건강식품이었으나 “체지방 분해 효과”, “식욕 억제제와 동일한 성분” 등의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결국 식약처의 단속으로 약사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례 B.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기소유예

B씨는 블로그에서 의약외품(살균소독제)을 판매하며 ‘피부질환 치료용’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변호인 조력으로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고, 신속히 문제 게시물을 삭제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약사법위반 수사 대응 요령 (피의자라면)

약사법위반 혐의는 초기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이 중요합니다.

1. 의약품 해당 여부 판단
   판매 제품이 실제로 ‘의약품’ 정의에 해당하는지, 단순 건강보조식품인지 전문가 감정이 필요합니다.
   
   

2. 고의성 부재 주장
   단순 중개·리셀링·위탁판매 형태였는지, 의도적으로 치료 효과를 내세웠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3. 조기 시정 조치
   광고 문구 삭제, 판매 중단, 환불 조치 등은 수사기관 판단 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4. 법률대리인 동석 조사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도록 변호인 입회 하에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판매업자, 쇼핑몰 운영자, 인플루언서의 경우 ‘협찬·홍보’ 형식으로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업성 있는 광고 게시 전 반드시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5. 피해자(소비자) 입장에서의 대응

소비자가 무허가 의약품이나 불법 수입약을 구매해 부작용·건강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 식약처 신고(불법의약품 유통 신고센터)

• 형사 고소: 판매자·제조업자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고발 가능

• 민사소송: 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소비자원 분쟁조정: 환불·치료비 배상 등 중재 가능

6. 법무법인 대환의 조력

약사법위반 사건은 단순 행정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범죄영역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이 재판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약품·의료광고·식약처 대응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 불법 광고로 인한 기소유예·무혐의 사례

• 온라인 판매자 대상 영업정지 취소 소송 식약처 행정처분 불복 절차 등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거나, 불법 의약품 판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속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품이 단순 건강식품인데 ‘효과 있다’고 광고했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 네. 소비자가 ‘질병 치료 가능’으로 오인할 수 있다면 약사법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2. 유통만 했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 판매행위에 관여했다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 운송·보관만 했더라도 정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Q3. 약사법위반 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 고의성 부재, 판매중단 및 시정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인정되면 기소유예·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식약처 단속 전에 자진 시정하면 괜찮나요?
→ 사후 적발되더라도 ‘자진시정·협조’는 감경 사유가 됩니다. 단, 위법행위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법률 자문을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