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저희를 찾아오는 주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기꾼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사기꾼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사기꾼에게 응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다: 피해자들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히 전세금을 되찾는 것입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되돌려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최근 몇 년 간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의심하게 되면, 즉시 형사고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고소가 모든 상황에서 100% 효과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항상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세사기와 관련된 형사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중요한 점은 상황에 맞는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가 필요한 상황

전세사기 고소가 자주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깡통전세’와 ‘이중계약’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1. 깡통전세:
이 용어는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가 임차인이 지불한 전세금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종종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정보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전세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첫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 이중계약:
이중계약은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동시에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계약을 하여 임차인의 전세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은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가 진행될 수 있으며, 명백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와 신중함의 필요성

전세사기 고소를 진행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할 때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사실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면 고소 자체가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 전세사기는 본질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만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고의성, 기망행위, 재산상의 처분행위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처벌을 피할 수 있고, 고소가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세금을 돌려받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기 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

형사고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해당 사기꾼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중요한 조치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 조치가 없으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 확보, 고소 진행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회복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절차를 밟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전 과정을 전문가가 돕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