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미성년자합의성관계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가지 조건이 부합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죠.

​성인과 미성년자가 만났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17세 이상일 때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알고 만난 경우는 연애라고 해도 무조건 성범죄로 전과가 생길 수 있어요.

보통의 이런 사건들은 당사자인 미성년자가 직접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알게 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많이 억울하실겁니다. 어쩌다보니 서로 좋아하게 되었는데 성인과 미성년자합의성관계임에도, 동의했는데 갑자기 하루 아침에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를 받게 된다는 것은 스스로도 충격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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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가만히 있을 때가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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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일반 성범죄보다도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며 처벌 또한 강해요.

​그렇기에 반드시 미성년자합의성관계라고 안심해서는 안되고,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가셔야만 하죠.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 말은 징역형 뿐이라는 말이죠. 집행유예가 최선인 사건인데, 대응이 늦으면 그만큼 위험합니다.

일단 연루되신 분들은 폭행, 협박, 강제성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나이' 하나 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DNA에서 상대방의 신체에서 증거기록은 나올 수밖에 없어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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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경찰단계에서부터 본인이 아닌 변호인이 합의에 나서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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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겠지만 직접 나서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는 자녀가 조금만 피해 입어도 최대치의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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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입장이 되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그렇기에 '돈'만으로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면 보통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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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따위로 내 딸이 받은 피해를 덮으려고 해?"

​그렇기에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최대한 제3자, 연관성이 적은 사람이 대신 나서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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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것부터 성공해야 감형의 가장 큰 요소가 충족되는 것이고, 이후에도 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매우 촉박해요. 본 미성년자합의성관계는 초범도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많고, 사안 자체가 일반 성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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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성인이 미성년자와 직접 어플을 통해 만나서 돈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히 연애가 아닌 목적이 있는 만남이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서로 좋아했던 사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감형에 유리한 부분이 있죠. 나쁜 의도가 아니기에 이 부분에서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징역은 면할 수 있을 겁니다.

​간혹 성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소당한 직후에 미성년자합의성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대가 속인 것이고, 내가 확실하게 몰랐다는 것을 메세지내역등을 통해 입증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무혐의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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