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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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법인회사 등 모두가 소유하고, 조직이나 구성원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알고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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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산과 별개로 회사의 임직원이나 동업자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이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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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도 눈에 띄도록 초록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처럼 공금 배임 횡령 사건을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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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금을 이용해서 형사고소를 받았다는 많은 말씀을 듣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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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계,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회사 재산을 횡령해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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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배임 횡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건에 따라서 어떻게 처벌이 내려질지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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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목차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이니 급하신 부분을 먼저 찾아 보셔도 좋습니다.

억울하게 높은 처벌을 받기 전에 선생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