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항공보안요원을 폭행하여 최대 징역 10년의 항공보안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등록일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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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항에서 출입국 보안 검색을 하는 항공 보안 검색 요원의 거친 짐 수색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가방 속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자 손목을 때리며 폭행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폭행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공항에서 발생한 사안은 다릅니다. 처벌수위 또한 높고 항공보안법위반으로 최대 징역이 10년입니다.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항공보안법 위반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