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보이스피싱 상담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될 위기에 처한 사건 -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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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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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8년 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적은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이 필요하냐고 불특정 다수에게 물어보고 보이스피싱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가담기간이 5개월 정도로 짧고, 얻은 수익도 주범이 얻은 수익에 비해 미미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그만둔 뒤 다시 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으며, 6년 같은 곳에 거주하며 5년 동안 회사에서 평범하게 회사생활을 해왔는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의 우려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미 공범들이 모두 잡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는바,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 피력하여 구속영장 기각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 기각
근거규정
형사소송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