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성공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미성년자의제강간 - 검사항소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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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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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아청법위반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인해 매우 긴급한 상황에 놓여지셨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성을 매수한 사건이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까지 적용된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인정되면 '유기징역 3년'이상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속하여 반드시 방어해내야 하는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서 담당 검사는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었고,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직접 항소를 통해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환에서는 논리적으로 변호하여 모든 범행을 의뢰인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였다는 점, 처벌불원의사까지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검사의 항소가 이유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환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
검사항소기각
근거규정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성매수)]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유기징역 3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