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성범죄변호사 | 대환 형사전담 검사장, 판검사출신 전관변호사

집행유예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 3건의 교통범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운전업 종사자입니다. 운전업 종사자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어 일반인보다 더욱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전방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전치2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수리비 약 150..

집행유예

음주운전2회 교통사고

음주운전 수개월 만에 2회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처벌 받은지 수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3억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

(의뢰인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대가를 준다는 제안에 다수의 현금을 수거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대출과 관련하여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 등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적발되었습..

집행유예

불법도박사이트 범죄단체조직죄

불법도박사이트 조직 가입 및 운영등, 범죄단체조직 혐의 의뢰인 3인 전원…

의뢰인들은 총책에 의해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에 필요한 자금세탁, 대포통장 및 계좌 관리, 모집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도박사이트가 적발되어 총책이 아닌 의뢰인 3인이 함께 대환에 방문하셨습니..

집행유예

특가법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화물업 종사자의 특가법(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운전 업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화물차 운전업 종사자입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3주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도..

혐의없음

준강간

오픈채팅에서 만나 모텔에서 만취상태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블라인드에서 알게된 여성과 오픈카카오톡 채팅으로 약 2주간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후 술집에서 각 청하 5병 정도를 나눠마신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 4회차

음주전과3회, 4회차 음주운전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이미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3회 있었던 의뢰인이 4번째 음주운전을 하고 앞에 있던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연루되었습니다...

혐의없음

음주운전,특가도주(뺑소니)

특가도주 뺑소니 무혐의,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뺑소니로 입건되었습니다. 즉시 법무법인 대환에 찾아오셔서 대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도 상해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전과 4회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연루 집행유예 성공사례

종전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운전 업무 종사자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교차로 통과 후 역주행을 하게 되었고, 횡단보도에 대기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음주운전치상으로 연루되었습니다...

방어성공집행유예

강제추행

사무소 직원을 2차례 강제추행하여 연루되고, 원심의 처벌과 전자장치부착명…

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2차례 걸쳐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검사가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고,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각이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대환이 방어하였습니다...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