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운전 4회차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은 알코올농도 취소수치 긴급사안 -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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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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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서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경우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게다가 이번 혐의에서는 알코올농도가 취소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환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정상 집행유예를 받아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징역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문제이지만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감형을 위해 많은 시간 준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이미 4번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으나, 먼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형의 확정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재범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