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동종 음주전력 4회차 매우 위험한 고난이도 사안 -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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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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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종 음주전력이 3회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은 구속 내지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재판부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 또한 같은 음주운전 4회차로 수사를 받게 되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3회의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선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이에 과거 범행과 시간적인 단절 등을 강조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정윤희 변호사가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실형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