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기소
특경법위반(사기),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미수 피해자 고소대리 구공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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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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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투자리딩방사기를 당하셨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전문 투자자가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투자를 유도하였고, 리딩방에 접속하였습니다.
투자리딩방에는 많은 사람들의 수익인증이 쏟아졌고 이에 따라 의뢰인 또한 3억원을 투자하셨습니다.
사기조직이 보내준 링크를 통해 어플을 설치하였고, 실제 높은 수익이 발생하자 출금을 하려 했더니 차단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요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이며, 그 수법 또한 비슷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피해자분의 고소대리를 진행하였고, 실제로 이와 유사한 피해자분들의 회수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비교적 쉽게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불구속구공판
근거규정
특경법(사기) 편취액 5억 원 이상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