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횡령죄고소로 인해 밝혀진 액수가 5억이 넘는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급사안으로 즉시 대환의 금융경제범죄해결TF팀의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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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 또는 회계담당자가 주로 회사돈횡령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돈을 관리하는 만큼 욕심이 생길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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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단순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으로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배임까지 적용될 여지가 있어 경제범죄와 관련된 해결 경험 많은 로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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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와 관련해서 국내에 대환만큼 실력있는 변호인단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前 [검찰 공인인증 시세조종검사],[증권범죄합수단단장],[금감원파견검사] 등 다수의 금융경제범죄로 인정받은 검사장

前 [경제금융전담] 부장검사, 금감원 부국장(전문위원), 다수의 표창을 받았던 경,검찰수사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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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해결TF팀은 기업임원 및 대표이사분들의 회사돈횡령과 관련된 혐의를 다수 수행한 바 있는 로펌입니다. TF전용번호를 통해 어떻게 횡령죄고소를 당하였고 적발되었는지, 규모와 구속여부등을 말씀해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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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의 성립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면 회사재산이 어떻게 사용이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인회사는 대표라 할지라도 개인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모든 사용내역에 대해 증빙하고 신경써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대표자분들이 이를 간과하여 개인사용목적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공금자체를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시기도 하죠. 그렇게 회사돈횡령으로 적발되어 문제가 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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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범죄가 성립하려면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1)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2) 본인 재산처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내 재산처럼 사용하는 것을 불법영득의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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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법인회사 소유의 재산'이고, 그 재산을 내 재산처럼 사용했다고 보아 처벌대상이 된 것이죠. 법인회사의 재산은 사용목적이 명확합니다.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문제가 돼요. 대법원 또한 법인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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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명확한 사용처가 정해진 공금을 횡령한 문제로 대표이사분들이 횡령죄고소를 당하거나, 개인의 사적 용도 사용이 적발되었다면 공금사용처가 명확한지부터 파악해야 하여 무혐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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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명확하게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감형을 목적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할텐데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본인이 해서는 안되고 경제범죄를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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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규모에 따른 처벌

업무상횡령죄는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5억 이상은 유기징역 3년 이상이며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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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이 어느정도 인정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이득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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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금전적 이득의 처벌수위가 높은 이유는 계획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회사돈횡령을 진행할 때 한번에 큰 규모의 금전을 빼오진 않겠죠. 그렇기에 조금씩 걸리지 않는 선에서 횡령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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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계획범죄라고 볼 것이고 이런 계획적인 범죄는 강력범죄에 해당됩니다. 재판부 또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기에 초기 수사부터 모든 부분을 검토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유리한부분과 불리한 정황 등을 살펴보아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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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이렇게 업무상횡령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회사 내부에도 알려지고, 내부적으로도 도움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즉,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렇기에 모든 증거자료를 검토해줄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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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의 성공사례들

저희 의뢰인분들의 대표 성공사례들 몇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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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회사를 운영하는 동업자에게 회사돈횡령과 더불어 총 4건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사건입니다. 사기와 함께 업무상횡령과 절도에 공갈까지 억울하게 연루되셨죠. 사업자금에 관한 다툼을 시작으로 갈라서게 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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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동업을 하고 자금관계도 복잡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변호인단은 모든 자금 내역들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죠. 또한, 이 내역을 전부 소명해야 했고 의뢰인도 조사만 6회 이상을 출석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사건의 난이도가 높고 복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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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모든 내역을 소명하여 4개의 혐의 전부에 대해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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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로는 지자체보조금과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자체로부터 3억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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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공공사업을 위한 목적의 사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2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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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구속될 위기에 있어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즉시 ​금융경제해결TF팀을 구성하여 구속영장에 대한 방어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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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되면 여러모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변호인과의 소통도 어렵고 사안이 중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를 막아내기 위해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과 함께 범죄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영장청구서의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점이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도 변론하였고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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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회사돈횡령과 관련되어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감형을 받기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반부터 자세한 사실관계를 변호인을 통해 검토받아야 유리합니다. 명확한 해결책과 방어는 저희가 잘합니다.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말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