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 연락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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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0일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경찰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부터 텔레그램 딥페이크로 인해 방에 입장하고 돈을 입금한 사안들에 관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도움 요청이 많았습니다. |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사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이고, 돈을 입금했다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는 것은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모든 자료들을 검토받게 되는 것인데 한개가 아니라 여러 건들이 적발될 수 있는 상황이면 징역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지금이라도 경각심 가지셔야 합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집에 방문하여 자녀가 연행되었다면 사안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즉각 내방 바랍니다. 본 사건은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사안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 외 2인의 전직 검사장(23년퇴임 1인)들이 있는 형사사건에 강한 로펌 | ||
전직 2인의 경찰수사관과 검찰단계 수사관의 수사실무 대응 | ||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및 부장판사, 판사출신 등 각 분야 다수의 전문성을 가진 대환의 변호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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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잡는다고 하던데요?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 딥페이크는 텔레그램측에서 정보제공을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못잡는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에서도 한국에서도 범죄를 방조한다는 혐의로 대표가 조사를 받았고, 한국에서도 이 문제에 연루되어 수사를 돕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로 혐의를 받으신 분들 중 사무소를 찾아오신 분들 상당수가 텔레그램에서 입금한 상황입니다. 즉, 이미 전국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일단 압수수색을 당한 것 자체가 수사기관에서 이미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단순히 경찰조사를 출석하라는 것이 아닌 집까지 찾아와 연행이 되었다는 것은 거의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가능하죠.
그렇기에 사안이 심각한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운 사안이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현장에서 연행된 경우는 속수무책으로 진술부터 실수를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첫 조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 조력으로 진술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 어떻게 진술했는지 검토받으셔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돈을 입금했었다면
만약 텔레그램 딥페이크를 제작하기 위해 지인 사진을 보내고 의뢰하였다면 입금 내역이 조사 받을 겁니다. 혐의 부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확실한 입금내역이 명확한 증거인데 여기서 계속 발뺌하거나 두려운 나머지 무조건 안했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모든 조사 기록들이 추후 재판까지 넘어갑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 절대 좋게 보지 않죠.
또한, 경찰조사단계에서 부인하는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부인한다는 것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반성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감형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 무혐의를 받아내긴 불가능해요.
그렇기에 선처를 위해서라도 반성하고 있는 모습,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어떤 부분이 의뢰인에게 유리한지 변호사가 알려주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특히 이 사건은 아청법위반이나 여러 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죄 혐의가 밝혀지게 되면 더욱 문제가 되죠.
청소년이라면 학폭위 심의까지 준비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으로 각 별도의 사건입니다.
즉 2개의 사건을 동시에 준비하셔야 하며 추후 피해자의 피해보상청구까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 내부에 학폭심의위원회출신변호사이 있어 조력해드릴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를 위해 직접 영상을 제작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고, 판매를 한 경우 징역형 최대 7년입니다. 영상과 관련되어 있다면 최대 징역 5년, 5천만원까지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영상을 구매한 이후 재반포까지 하셨는지 여부, 단순 구매 후 보관만 했는지 등 종합적으로 현재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지고 준비해야 할 방향도 달라져요.
지금처럼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강한 처벌을 하겠다는 뜻을 발표했다는 것은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청소년이라도 단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아닌,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소년교도소까지 갈 수 있고 앞으로의 진학, 그리고 인생에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렇기에 현재 상황에서의 최선은 빠르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대환의 TF팀은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위해 조력하고 빠르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텔레그램 딥페이크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시라면, 바로 전용 직통번호를 통해 신속하게 착수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으니 안내 받으셔서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