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사기 위장취업으로 돈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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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11일 어제, 위장으로 취업하게 만들고 작업대출사기로 보조금 및 정부지원금을 가로챌 수 있도록 도운 범죄조직이 적발되었습니다. 피해자들 또한 이에 가담한 것이 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전이 필요하지만 은행에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거나 은행에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면 이는 조직 뿐 아니라 피해자들도 공모한 것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위장취업과 관련된 경우, 가담한 피해자들은 단순히 사기방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관리법위반까지 혐의가 더해지게 되죠. 즉 직접적인 범행가담자가 아닌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직에서 모집책 또는 대응책등 포지션을 분담하여 업무에 작업대출사기에 가담하여 조사를 받는다면 범죄단체조직이 적용되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담자로 조사를 받는 입장, 그리고 급전이 필요해 의뢰를 했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분들 양쪽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조사에 출석하라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당장 준비가 필요한 시급한 상황이니 주저 말고 법률가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3년 9월 퇴임 형사사건의 전문가 전직 '검사장' | ||
대검찰청 근무 및 '고등검찰청'의 검사장 출신 | ||
경제범죄와 증권금융범죄 등을 전담했던 '부장검사' 출신 | ||
실무적인 대응이 가능한 경찰수사관들 및 검찰수사관 등 모든 경제범죄를 조력할 TF팀이 대환에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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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이거나 신용이 낮아 일반적인 방법으로 돈을 융통할 방법이 없는 경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익명의 문자로 조작을 통해 빌리는 것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죠.
대상은 은행이 되기도 하고, 위와 같은 위장취업의 문제는 정부가 피해자가 됩니다. 대체로 수사기관은 이렇게 조작하여 원래라면 어떤 방법도 거절당할 것인데, 이를 가능케 하는 방법에 대해 모르고 가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작업대출사기를 방조했다고 보죠.
서류조작으로 인한 공문서위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해당 업체에서 서류 조작등을 통해 실행할 것을 알았을텐데 왜 가담했냐고 볼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피해자인 여러분들이 여러 혐의를 받게 된다는거죠.
[사기방조] 최대징역 5년, 벌금형 1,000만원가지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혐의는 타인의 범죄행위를 도운 경우 해당되며 사실을 몰라도 처벌대상입니다. | ||
[보조금관리법위반] 거짓된 신청으로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징역 최대 5년, 벌금 500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아닌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 ||
사안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부터 검토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생각보다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셨을겁니다. 작업대출사기로 인해 받은 돈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정확히 나에게 적용될 혐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소명할 수 있는 것이죠.
초기에 수사가 진행될 때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적용된 법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는지 검토가 가능하고, 기소유예처분도 받아낼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가버리면 손쓸 수가 없어요.
가담했다면
범죄단체조직은 여러 역할이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가담만 해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고, 각 역할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공통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범죄보다도 형량이 높습니다. 즉, 고난이도 사건이며 해결도 매우 어렵습니다.
국내에 별로 없는 형량인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적용되셨다면 더 지체하시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작업대출사기에 단순 가담했어도 '사기죄'로 인해 최대징역 10년이 선고될 수 있고, 만약 본인이 편취한 금액이 5억을 넘는다면 그때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특경법에 범죄단체조직까지 병합되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공통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에서 공모하여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은 형사처벌에 대한 변호, 그리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작업대출업체를 고소하는 2가지가 동시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쉽지 않습니다. 피해금회수까지 민사상의 조치까지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3가지 소송에 대한 공방을 진행해야 하죠. 그렇기에 단순히 내가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피해자가 아니라 절대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한 경우는 피해규모, 피해자수, 범죄의 죄질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규모가 클수록 가담했던 역할에 대한 책임도 커지기에 수위높은 처벌이 예상될 수 있죠.
이런 처벌이 최소한으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의 조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변호를 받지 못하면 거진 징역형이 선고될 겁니다. 그렇기에 한시라도 빨리 금융경제범죄에 전문적인 로펌을 찾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