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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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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기소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는 사기 고소 사건 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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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5-18 조회수 175

본문

사건개요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기망당하여 약 1억 7천만원을 편취당하였으나, 피의자는 단순 대여금으로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검찰단계까지 피의자의 기망에 관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이에 불구속 구공판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불구속 구공판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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