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2회 무면허1회 전과 의뢰인의 음주&무면허 5개 병합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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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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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상태에서 음주&무면허 사실로 재판이 진행중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의뢰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추가로 3회 한 사실이 있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받는 당일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평가되었고, 관련 범죄사실에 비추어 실형이 당연했으나 변호인이 진정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과도 원만하게 소통한 끝에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의 경과와 짧은 기간동안 행한 무면허&음주운전 사실로 실형이 당연한 건이었으나 변호인의 탁월한 노력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