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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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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위반사건 벌금50만원(직위 유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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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5-18 조회수 175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자 선출직 공무원으로, 선거법 위반사실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선거법 위반이 경미하고, 의뢰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을 법리에 비추어 적극 주장하였고, 벌금 50만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벌금 100만원 미만을 받을 것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벌금을 최대한 줄여 50만원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벌금 50만원

근거규정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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