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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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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동종 전과로 처벌 전력 있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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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5-06 조회수 159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 수행 중인 다수 경찰관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 이로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주장하는 한편,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 역시 성공적으로 유도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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