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성공
[고소] 여성에게 호의로 수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잠적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꽃뱀사기 기소,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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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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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해자는 유흥업소 여성인 피의자에게 호감을 갖고 수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의자 여성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꽃뱀사기 사건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 여성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금원을 준 것일뿐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사자간 카톡 메시지, 주변인들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통해 기획적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함
결과
혐의인정(기소)
근거규정
형법 347조(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