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상담 | 온라인 상담을 통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
전화기 아이콘

성공사례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공개되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대환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었고 6억 추징을 선고받은 사례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추징금 감액 성공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등록일 23-03-29 조회수 210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의 범죄로 기소되어 범죄수익금 약 6억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추징의 경우, 범죄로 인해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외 동업자와 분배한 자금 등은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아니므로 추징금액에서 제외 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심에 추징 감액 주장을 하였으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1심에서의 주장이 배척된 경위등을 파악하여 계좌 및 회계장부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공판과정에서 동업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동업관계를 입증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으로 감액 주장한 금액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1심 추징금액은 약 6억원 상당이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약 2억원 상당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결과

주장한 추징금 감액 전부 인용

근거규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