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병역)을 기피한 사례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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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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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입영 기피를 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허위 뇌전증, 정신질환 (조현병) 등 대규모의 병역면탈 비리 혐의자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된 만큼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병역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