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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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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억대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단기간 억대의 금전을 대여 사건 - 데이트사기 고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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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3-10 조회수 239

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단기간에 억대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한 사건입니다.

사기 고소를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죄책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하여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기 피해금 회수를 위하여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기소(불구속구공판)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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