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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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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대마초 흡연 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 - 불송치(혐의없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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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3-02 조회수 246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이 합성대마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어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었고,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참고인 신분일 때부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불거지고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경우,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어 강도높은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할 뿐 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방조, 증거인멸 내지는 알선 혐의로 처벌을 받게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당 법무법인은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뢰인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참고인 단계에서부터 조력한 결과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근거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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