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성공집행유예
졸음 운전을 하다가 앞 차 운전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치사죄로 기소된 사례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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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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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충격으로 앞 차 운전자는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법무법인은 유족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공판에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