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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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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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가 동거하던 전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로 협박, 주거침입 등으로 신고 및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대환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은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주장하였고,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결과
스토킹처벌법위반죄 : 불송치결정, 협박죄 : 불송치결정, 주거침입: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