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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공개되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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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공
[고소]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 - 1,500만원으로 합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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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1-25 조회수 347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이 입은 부상에 대해 기왕증 여부를 문제삼아 합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피해자인 의뢰인의 피해 회복이 요원했던 사례였지만, 당 법무법인은 지속적인 탄원 및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별도의 소송 없이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해 피해를 입더라도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되는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이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고, 가해자와의 유리한 조건에서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결과

합의성공(1,500만 원)

근거규정

형법 제257조,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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