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직장 동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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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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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피의자가 직장 동료 등을 명예 훼손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가 사회통념상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 결정
근거규정
형법 제307조 및 제3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