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성공
[고소] 전세사기로 6,500만원을 편취당한 사건 - 피해 전세금 전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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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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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건물의 분양사 및 분양대행사에서 허위의 수분양자를 내세워 전세 임차인인 의뢰인을 기망하고, 전세금 6,500만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세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발빠르게 피의자들의 사기혐의를 소명하고 피의자들을 설득하여, 합의금으로 전세금 전액을 보전 받은 사안입니다.
결과
고소 대리 성공(피해 전세금 전액 배상)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