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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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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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호의의 의사로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한 이후, 돌연 대여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과 의뢰인간에 대부분 전화통화로 대화를 나누어 호의 의사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으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대여 사실의 부존재와 고소인이 호의 의사로 지급하였던 점을 입증하였고, 법리적으로는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한 기망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