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성공
[고소] 2억 4,000만원 투자금 사기죄 고소 - 가해자 실형선고 및 피해금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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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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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매월 일정한 수익을 얻는 조건으로 요식업을 하는 상대방에게 2억 4,000만 원의 거액을 투자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위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모두 탕진하고 업체마저 폐업을 시켰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형사전담팀에서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징역형을 이끌어 내었고,
피해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법무법인은 사기 고소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한 상대방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내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 이전에 배상명령의 인용까지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상명령을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사기죄 징역 2년 , 배상명령신청 인용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