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성공
[고소] 영업장에 수시로 침입하는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례 - 임대인 기소 (혐의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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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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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임대인이 수시로 임차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사안에서 임대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수사과정에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은 물론, 변호사가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입회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인정(기소)
근거규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