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성공
[고소] 온라인 게임 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 고소 사례 - 게시글 블라인드 조치 및 합의금 500만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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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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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 시간 동안 즐겨하던 온라인 아케이드 게임 내에서 악성 유지 내지는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 소문의 진원지가 해당 게임 관련 네이버 카페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 당 법무법인에 형사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의 블라인드 요청과 함께 더 이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알리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접수 직후 피의자가 직접 방문하여 합의와 함께 선처를 요구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를 미연에 차단하고, 추가적인 쟁송에 나아가기 전에 피의자와 원만하고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의 명예훼손 대응 사건에서 블라인드 요청,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요청, 언론대응 등의 방법으로 악성 루머가 퍼지는 것을 조속히 차단하는 것을 최우선시합니다.
결과
민형사 합의(500만 원)
근거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