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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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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기소
[고소]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고액 합의 성공 (가해자 유죄인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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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9-23 조회수 380

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가슴 등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범행내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고소단계부터 참여하여 카메라 촬영 등 의심되는 추가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수색한 결과, 의뢰인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어 범죄사실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증거 제출로 피고인은 결국 의뢰인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며 합의를 요청

결과

고액 합의 성공 (피고인 유죄인정)

근거규정

형법 제299조, 제29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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