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기소
[고소] 5,000만원 사기죄 고소 사례 - 구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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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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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5,0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이후 피의자는 개인 회생까지 진행하여 고소인으로서는 형사법적인 절차 진행 없이는 구제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형사판결을 통해 불법행위 채권으로 인정받는다면, 회생판결에도 불구하고 편취금원을 면책 받지 못하고 변제해야합니다. 또한 공판 절차 중 합의가 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결과
구공판 진행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