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성공집행유예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SNS에 올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죄로 고소 당한 사례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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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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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교제하던 이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해당 영상 중 일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후 이를 SNS 계정에 올린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여성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며 일정한 금액의 피해보상을 통해 합의를 하였고, 촬영 과정 및 그 수위와 게시했던 사진의 노출 정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