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종결
음주운전,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사례 - 음주운전 (벌금형) 및 음주운전 도주치상(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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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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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차량과 부딪힌 후 집까지 운전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차량의 충돌로 인하여 차량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치상'이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차량의 1차 충돌이 경미하였고, 2차 충돌의 경우 상대방이 스스로 유발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도주치상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경위와 해당 사고로 상해의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도주치상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이 나오게 되었으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
결과
도주치상(혐의없음) 음주운전(벌금형)
근거규정
도로교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