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성공
[고소] 준강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 - 고소 성공 및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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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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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피의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에게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의자는 강간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죄 입증이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관련 법리 및 사건 전후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피의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자에게 7,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결과
고소 성공 (합의금 7,000만원 배상)
근거규정
형법 제29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