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성공집행유예
사기죄2회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금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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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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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미 사기죄의 2회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20%를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성공적인 변론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징역형을 면하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은 그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분께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을 당시, 여러 건의 동종(사기)전과가 있었기에 징역형을 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적극적인 합의 시도를 하였고, 의뢰인 분과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던 피해자 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분의 현재 경제ˑ건강 상황, 합의 및 반성 정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결국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
방어성공(집행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62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