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기소
[고소] 연인이 3억원 가량의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 - 데이트 사기 고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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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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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단기간에 3억원 가량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사기 고소를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죄책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하여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에서 연인간의 단순 금전대여로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으나,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치밀하게 입증하여 사기죄를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불구속구공판)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