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기소
[고소] 연인이 3억원 가량의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 - 데이트 사기 고소 성공
페이지 정보
등록일 22-03-09
조회수 612
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단기간에 3억원 가량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사기 고소를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죄책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하여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에서 연인간의 단순 금전대여로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으나,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치밀하게 입증하여 사기죄를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불구속구공판)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