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죄로 신고당한 사건 - CCTV 증거가 명백하였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페이지 정보
등록일 21-11-05
조회수 916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쇼핑을 하던 중 타인이 결제까지 마친 의류 40만원 상당을 취득하여 절도죄로 고소된 사안임
본 사건의 특징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사안이었으나,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를 하였음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