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성공
[고소] 3,000만원 대여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 - 4,000만원으로 합의 성공
페이지 정보
등록일 21-10-24
조회수 1,061
본문
사건개요
가해자는 의뢰인인 고소인을 기망하여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고소를 하여 합의금으로 위자료 포함 4,000만원을 배상받았음
본 사건의 특징
가해자는 정상적인 금전 대여로서 단순 민사사건임을 주장하였으나,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결국 형사합의를 하게 되었음
결과
합의성공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