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성공
[고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가해자에게 속아 9,000만원을 투자한 뒤 사기당한 사건 - 투자금 전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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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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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피해자는 모래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주겠다는 가해자의 말에 속아 9,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가해자는 투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사안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투자사업에 대해 지식이 전혀 없어서 가해자가 실제 투자사업을 진행하였는지 파악하기 곤란하였으나, 우연히 가해자가 투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한 사안입니다.
결과
사기피해합의(피해금 전부배상)
근거규정
형법 347조(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