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자가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사례 -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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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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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범죄조직의 운영자급인 의뢰인에 대해 경찰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안임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공범인 다른 운영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기 위한 검찰 면담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 외 참작사유를 주장하였음
결과
구속영장신청 기각
근거규정
형사소송법 제7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