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유예
수천만원 상당의 재물손괴 (명품 손괴) 혐의로 기소된 사례 - 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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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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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명품 옷 등을 가위로 찢는 등 손괴하여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성공적인 변론으로 별금형의 집행유에 판결이 내려져 벌금 납부를 면하였음
본 사건의 특징
재물손괴 사실이 명확하고, 피해액도 수천만원에 달해 무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점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음
결과
벌금형 집행유예
근거규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