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동업자로부터 사기, 업무상횡령, 절도, 공갈미수 혐의로 신고 당한 사례 -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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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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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 사업을 하던 중, 사업자금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여 사기, 업무상횡령, 절도,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임
본 사건의 특징
동업 기간이 길고 자금 거래관계가 많아, 자금 내역을 모두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했음. 사안이 복잡하여 피의자 조사만 6회이상 진행되었고, 변호인 의견서도 5회 이상 제출되는 등 사안이 매우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었음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근거규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