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기소
[고소] 전 남자친구에게서 데이트폭력 및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불법촬영유포협박)을 당한 사건 -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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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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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의자와 교제할 당시 잦은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선뜻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피의자와 결별한 의뢰인은 깊은 고민 끝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수사의 진행이 더디어 법률사무소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 발생 일로부터 오랜시간이 지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져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고,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리가 필요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장시간 상담하며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였고 협박 부분을 성폭법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대질조사에 참여하여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여 여러 개의 범죄 사실을 고소하는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결과
구공판기소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