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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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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타인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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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10-24 조회수 776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내 게시판에 회사 임원이 인사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작성한 글 내용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점이 분명하였으나, 작성 글의 목적 및 경위, 회사 내 인력구조 등 의뢰인이 이와 같은 글을 작성한 이유는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고,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주장입증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수 차례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변론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근거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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