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대환 형사전담센터

구공판기소

강간미수/ 감금

[고소] 강간미수, 감금 등 고소사건 -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기소

의뢰인은 강간미수, 감금 등의 범죄를 당하여 현장에서 신고하게 되었는데, 출동 경찰의 오인으로 단순 폭행과 감금으로 처리중이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강간 및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사실들을 모두 정리하여 고소하였습니다...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차 혈중알콜농도 0.149% 사건 -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0.149%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적발되었고, 2회차 음주운전인데다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사내 규칙에 따라 면직에 처할 위기에서 당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정상 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제추행

미성년자가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신고,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지인 관계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병역법위반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병역)을 기피한 사례 -…

의뢰인은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입영 기피를 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속기소

사기

억대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단기간 억대의 금전을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단기간에 억대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한 사건입니다. 사기 고소를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죄책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하여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해금회수

사기

[고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부당하게 거절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포기 조건으로 약정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이 퇴거한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 보상을..

구공판기소

사기

[고소] 약 1억원의 금전을 대여한 후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돈을 갚지 않…

피의자는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약 1억원의 금전대여 요청을 하여 송금받은 후, 변제기에 돈은 전혀 갚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용 이후에서야, 피의자가 수억원대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본 변호사..

피해금회수

사기

[고소] 2억 4,000만원의 투자금을 편취당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의뢰인은 매월 일정한 수익을 얻는 조건으로 요식업을 하는 상대방에게 2억 4,000만 원의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위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모두 탕진하고 업체마저 폐업을 시켰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

고소성공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5,1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당해 사기,사문서변조 등 고소 및 채권압…

의뢰인은 지인관계인 피의자로부터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임의로 차용증,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형사고소와 함께 피의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한 사건입..

기소유예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 - 기소유예

의뢰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된 유흥주점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집합금지명령 위반 단속을 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단속되어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