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대환 형사전담센터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 아청법위반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아청법위반(성매수) 합의성공 및 집…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 일행 중 1명을 추행하고, 나머지 1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며, 수사를 받던 도중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공판기소

사기

데이트 사기 고소 - 구공판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고소인과 재회하여 피고소인을 더욱 신뢰한 상태로 3억 원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의뢰인이 대여를 중단하자 피고소인이 잠적하여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 사건 - 벌금형 …

의뢰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전적이 있는 자로서, 본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생계 유지까지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부득이 음주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 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기

대여금 사기 혐의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금전적 위기에 빠져 동업관계에 있던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고, 대여한 금원은 모두 사업체 운영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파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던..

혐의없음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결정

횡령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의뢰인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강제추행

호객행위를 하는 주점 직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례…

주점 직원인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면서 자기네 주점으로 오라며 호객행위를 하기에 의뢰인이 해당 주점에 갔다가 술에 많이 취한 나머지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고, 어깨동무를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

구공판기소

사기

데이트 사기 및 사기미수 고소(각 구공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수년에 걸쳐 4억 이상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경위 및 의뢰인이 거액의 금전을 대여한 경위에 대하여 ..

기소유예

업무방해

술에 취해 택시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된 사건 - 기소유예

술에 많이 취한 의뢰인은 택시호출 어플을 통해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배차된 택시가 아닌 다른 택시를 혼동하고 잘못 타서 택시기사와 40분 간 실랑이를 하였고,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업무방해죄로 입건,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합의성공

명예훼손

[고소] 트위치에서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

피의자들이 외국계 온라인 방송플랫폼인 트위치 상에서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사안으로 본 법인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절도

만취하여 킥보드를 절도하였고, 절도죄로 신고당한 사례 -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킥보드를 절도하였으나, 범행당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