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대환 형사전담센터

성공사례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공개되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대환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구공판기소

사기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는 사기 고소 사건 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기망당하여 약 1억 7천만원을 편취당하였으나, 피의자는 단순 대여금으로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사안입니다...

구속영장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들은 대포계좌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포 계좌를 제공하는 소위 장집의 역할을 하였고, 경찰에서 수사 단계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집행유예

음주 무면허운전

음주2회 무면허1회 전과 의뢰인의 음주&무면허 5개 병합사건 집행유예

의뢰인은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상태에서 음주&무면허 사실로 재판이 진행중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의뢰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추가로 3회 한 사실이 있어 추가로 재판에..

벌금형

공직선거법위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위반사건 벌금50만원(직위 유지)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자 선출직 공무원으로, 선거법 위반사실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선거법 위반이 경미하고, 의뢰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을 법리에 비추어 적극..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동종 전과로 처벌 전력 있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 수행 중인 다수 경찰관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 이로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금회수

사기

사기 고소 사건 - 차용금 사기로 고소한 사건 - 피해금 및 변호사 비용…

지인 간 금전을 차용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를 할 수 있다고 기망하고, 차용금 6,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구공판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고소대리 - 동의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불구속구…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피의자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노출사진 및 동영상 다수를 촬영하여 보관 중인 것을 확인하여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피해자가 동의 하에 촬영한 뒤 금전 취득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꽃뱀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구..

구공판기소

업무상과칠치사

의료행위로 의뢰인의 가족을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고소해서 업무상과실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뢰인의 가족을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죄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었고 6억 추징을 선고받은 사례 - 항소심에서 집행…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의 범죄로 기소되어 범죄수익금 약 6억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추징의 경우, 범죄로 인해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외 동업자와 분배한 자금 등은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기소유예

퇴거불응

퇴거불응죄로 신고당한 사례 - 기소유예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고, 상대방으로부터 계속된 퇴거요청을 받았으나 감정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경찰을 불러 신고가 된 사안입니다...

성공사례